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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52호

 

 

2018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나. 지원분야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2. 지원 내용

 

가. 지원 조건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연간 560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나.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의 공백^* 또는 규제에 막혀 실증 및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 허가·승인·인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다. 지원 내용

 

○ (실증기획) 제품·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의 실증내용, 목표설정 및 원활한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관련 법·제도 파악 등

* 필요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와 연계 검토

 

○ (현장실증)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新비즈니스 아이템 실증

 

○ (최적화R&D) 실증결과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오류·안전성·보안성 등 문제를 보완

 

○ (법·규제 개선) 실증실적(Track record)을 바탕으로 법·규제 개선방안 도출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마. 지원 절차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제출 방법

 

가.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 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10.30.(화) 09:00 ～ 11.28.(수) 18:00

■ 오프라인 서류 제출기간: 2018.11.20.(화) 09:00 ～ 11.28.(수) 18:00

 

○ 신청 기간

■ 전산에 입력해야하는 정보가 많으므로, 마감시한 이전 여유를 두고 등록 권유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전산등록 내용의 수정·교체가 불가

■ 오프라인 서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전산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예정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내에 온라인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택배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11.28.(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나. 제출서류 목록

 

 

* 상기 제출서류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다. 문의처

 

 

 

5. 근거 법령·규정

 

가.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나. 준용 규정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내, 부속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pass.kr) → 규정 및 서식

 

 

6. 유의 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처리기준

 

1-1.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접수마감일 기준)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2016년, 2017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BBB’에는‘BBB+’,‘BBB’,‘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2017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 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1-2.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문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민간부담금^※ 납부·부담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따라 사업비 중 중앙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3. 기타 유의 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http://www.rcms.go.kr) 적용

■ RCMS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구축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8.10.30.(화) ~ 2018.11.28.(수) 18:0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기타 본 공고 외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근거 법령·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