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를 일괄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
1,000여건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말단 법령 위주로 개선해, 기업 현장에서의 변화나 체감도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부터는 행정규칙 뿐 아니라
일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으신 회원기업에서는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 2020. 3. 10(화) 18:00 까지
▶ 문의/접수 :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
(T.053-222-3064 / F.053-222-3080 / E. eunson52@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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