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현황
□ 설치배경 및 경과
ㅇ '규제 샌드박스' 관련, 혁신제품과 기술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20. 5. 12 정식출범
* 대한상의 회장 직속 제도개혁지원실 내 샌드박스지원팀에서 기능 수행
□ 주요기능 및 구성
ㅇ (주요기능) 과제 발굴 및 상담, 접수. 부처협의,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관련사항 전담 지원
- 신청기업 상담 및 접수 지원
- 신청과제 서류작성, 컨설팅 및 법률검토 지원
-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개최 지원
- 사후관리(법령개정, 특례비.보험료 지급 등)지원
ㅇ (조직구성)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1개팀(10명 정원*)으로 구성하고, 추후 과제 증가 등 업무수요 증대시 확
대 개편
* 제도개혁지원실장(1명), 샌드박스지원팀장(1명) 및 팀원(8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