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 사업개요
o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수시접수(2차) : 2024. 3. 22(금) ~ 2024. 5. 3(금)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 등을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지원내용>
|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
| 특허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개발(심화) |
9,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개발(일반) |
6,000천원 이내 |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2,100천원 이내 |
40%
(현금30% + 현물10%) |
| 실용신안 |
1,350천원 이내 |
| 상표 |
450천원 이내 |
| 디자인 |
550천원 이내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 특허 |
특허맵(일반) |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 제품디자인 목업 |
| 포장디자인 개발 |
|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 리뉴얼브랜드 개발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 허 |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
| 실용신안 |
| 상 표 |
| 디자인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국제출원 수수료 지원 |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 구분 |
항목 |
배점 |
|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0 |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예 (1) / 아니오 (0) |
| 총점 |
101 |
<신속진단KIT>
| 연번 |
문항 |
선택지 |
점수 |
| 1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
낮음 / 보통 / 높음 |
0/4/8 |
| 2 |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0/4/8 |
| 3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0/1/2/3 |
| 4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0/1/2/3 |
| 5 |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없음 / 있음 |
0/5 |
| 6 |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0/3/5 |
| 7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
없음 / 1~2회 / 3회 이상 |
0/2/4 |
| 8 |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0/2/4 |
9
(동의)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예 / 아니오 |
동의 |
| 총 점수 |
40 |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
| 번호 |
Check List |
비고 |
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 1 |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
항목 1 |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 4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항목 5 |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6 |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
항목 7 |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항목 8 |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 1 |
서울센터 |
02-2222-3860 |
13 |
경남센터 |
055-210-3087 |
| 2 |
경기센터 |
031-500-3043 |
14 |
전남센터 |
061-242-8587 |
| 3 |
인천센터 |
032-810-2880 |
15 |
광주센터 |
062-604-9249 |
| 4 |
강원센터 |
033-749-3327 |
16 |
전북센터 |
063-252-9301 |
| 5 |
충남센터 |
041-559-5743 |
17 |
제주센터 |
064-755-2554 |
| 6 |
대전센터 |
042-933-7812 |
18 |
경기남부센터 |
031-244-8321 |
| 7 |
충북센터 |
043-229-2738 |
19 |
강원서부센터 |
033-254-6580 |
| 8 |
세종센터 |
044-998-7775 |
20 |
강원남부센터 |
033-552-5555 |
| 9 |
부산센터 |
051-714-6761 |
21 |
충북북부센터 |
043-843-7005 |
| 10 |
울산센터 |
052-228-3083 |
22 |
경북북부센터 |
054-859-3093 |
| 11 |
대구센터 |
053-222-3146 |
23 |
경북서부센터 |
054-454-6601 |
| 12 |
경북센터 |
054-274-5533 |
24 |
경남서부센터 |
055-762-9411 |
| 총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
25 |
충남서부센터 |
041-663-0041 |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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