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취지 및 개요 >
(조사목적) 본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키우고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기술규제를 조사 및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내용) 제품․기술개발, 제품생산, 상품판매 및 마케팅 분야 기술 관련 규제
(조사방법) 하단의 조사표 응답 기재, 인터넷 조사(https://bit.ly/sbcoop) 응답 회신
(회신방법)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이메일(sbcoopri@daum.net) 또는 팩스(02-6488-9770)로 제출
(회신기한) ~ 2023년 6월 7일(수) * 조사표 바로가기 : https://bit.ly/sbcoop
(답례사항) 응답하신 분께 1만원 상당 교환권 증정(핸드폰 번호 기재 필요)
(피 드 백) 제출 규제 처리결과(정부에의 규제개선 건의 여부, 건의 결과 등) 회신
(문 의 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담당자 (02-6449-0507)/
대한상의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02-6050-3685)
< 기술규제란? >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 요건을 법령 등(고시, 공고, 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 등) 등을 말합니다.
< 기술규제 예시 >
․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성능, 안전, 모양, 재질 등에 관한 사항(예: 제품내 함량, 제품강도기준, 표시사항 등
․ 생산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예: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량 등)
․ 시험, 검사,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예: 인증유효기간, 시험방법 중 문제점 등)
․ (사례1) 지게차 규정을 규제기준과 일치화
(사례2) 온수보일러 고효율인증 기준 합리화
(사례3) 아크차단기능 차단기의 KC인증품목 추가 및 KS개정
(사례4) 레미콘 시험물성, 압축강도 명확화
(사례5) 위생용품 성분명 표시규제 합리화
< 기술규제 미해당 예시 >
․ 공장입지 인허가, 근로자 최저임금, 각종 과태료 및 행정처분, 통상적인 자료 제출 의무 등
․ 각종 인허가, 신고, 승인, 지정의 요건 및 기준이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 국내 기술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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