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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FTA활용지원센터,‘한․중 FTA의 지역경제 영향 및
대응방안’연구용역 결과 발표
- 지역 최대교역국인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진출전략 모색 필요
- 자동차부품, 기계, 조립금속 등 지역 경쟁우위산업, 중국기업과의 합작, 기술제휴 지원해야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광역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한 ‘한․중 FTA의 지역경제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수행 기관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동 대학 경제금융학부의 최의현 교수가 연구를 총괄했다.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가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농수산물 개방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의 관세가 대부분 장기적으로 철폐되고 즉시철폐 품목은 상당수 저가형 품목이어서 한국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지역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서는 공구용판(HS 829000)과 자동차개스킷 등 고무제품(HS 401693)이 5년 후 관세가 없어지면서 FTA의 혜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볼 제품으로 꼽혔고, 전자부품(HS 854430, 주로 자동차용 윈드스크린와이퍼), 조명기구(LED 조명을 포함한 다양한 조명기구), 자동차부품(브레이크부품), 금속가공제품(디지털도어록 등) 등은 중기적(10년)인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소재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의견조사’에 따르면,
- 지역기업들은 중국의 관세인하 내용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고(36.7%), 그 다음이 원산지 기준(15.7%), 한국의 관세인하 내용(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매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8.0%,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가한다’는 응답은 각각 23.6%, 16.7%로 ‘감소’(매출 15.3%, 고용 12.3%)보다 조금 많았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중 FTA 이후 자사경쟁력에 대해서는 발효 5년 뒤에는 중국제품과 비교해 10~30% 수준의 품질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나 10년 뒤에는 중국기업의 품질경쟁력이 한국기업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추가협상을 통한 주요수출품의 관세인하(31.0%)와 국내시장 보호(30.0%)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요업종별 영향에 대해서는,
- 자동차부품 산업은 윈드스크린와이퍼, 브레이크부품 등이 10년 후 관세철폐 품목으로 중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관세효과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부품생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역기업의 품질경쟁력이 높을 때(10~20년 정도) 중국시장에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계산업은 대중국 1위 수출품목(자동제어장치 등)은 이미 무관세 품목이고 2위 품목(컨베이어 벨트)은 15년 뒤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관세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지역기업들이 FTA 이후 중국산 제품의 범람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 분야의 수입품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제품이고 중국산 비중은 19%로 낮은 편이어서 중국제품 수입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금속가공업은 직접수출 비중이 낮아 한중 FTA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주력 수출품목인 공구용 판은 FTA 체결 5년 뒤 기존 8%인 관세가 0%로 되어 실질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산업은 주력 수출품인 합섬사와 직물의 관세가 20년 후에 폐지되고, 수입도 합섬사를 예외품목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수출이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중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라 동남아로부터 수입이 조금씩 중국산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전자전기 산업은 무선기기, 조명기구 등에서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측면에서는 영구자석의 관세율이 10년 뒤 폐지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 단기적인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활로모색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유력제품은 부품과 같은 중간재로서 지역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계, 조립금속 등이 전략 수출품목이 될 것이며, 중국내 유통망을 통한 판매보다는 중국기업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지역기업이 품질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중국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신뢰성 있는 파트너 발굴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에게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하고 FTA활용지원센터 사업계획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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