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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현재 임금피크제 시행하거나 도입 예정
- 임금 감액 시작 연령 평균 56.9세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41개사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동향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역 기업의 58.5%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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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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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시행 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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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계획 있으며
현재 노사 협의 중(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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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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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논의나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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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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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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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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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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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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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또한 임금 감액 시작연령은 평균 56.9세로 나타났으며, 정년 60세 의무화로 평균 2.2세의 정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 임금피크제 적용 전 중간 정산 후 매년 정산(50.0%) ▲ 퇴직연금 자체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33.3%) ▲ 피크시점에서 DB형 정산 후 DC형으로 전환(16.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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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Benefit)
근로자에 대한 연금급여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DC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은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기금운용실적(근로자 책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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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가 78.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문가 컨설팅(13.0%)’,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정보 제공(8.7%)‘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 최소화와 청년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6년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 조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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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15. 12. 3 ~ 2016. 1. 6
○ 조사대상 : 대구지역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조사방법 : 설문조사(팩스, 이메일,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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