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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진출 대구업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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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응코자 우리 정부가 2. 10(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지역기업의 영향 및 동향을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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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1조 19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돈이 결국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과거와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
○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자 2. 10(수) 가동중단 결정을 내림. 이로써 2004년 9만 3천㎡ 면적의 시범단지가 준공된 이후 지난 2013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가동중단 사태를 맞게 됨.
○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은 북한이 사실상의 비핵화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만 정상화될 수 있을 전망
▢ 개성공단 현황(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www.kidmac.com)
○ 근로자수 : 5만 5,566명
- 남한 : 803명
- 북한 : 5만 4,763명
○ 지난해(1∼11월) 생산액 : 5억 1천549만 달러
- 2014년 생산액 : 4억 7천만 달러
- 2005~2015. 11 누적 생산액 : 31억 8,52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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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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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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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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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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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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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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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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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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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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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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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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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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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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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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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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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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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수 : 124개
※ 대구지역 기업 : 2개(서도산업(주), ㈜평안) / 웅피케이스(2015년 하반기 공장 매각 후 철수)
○ 개성공단 관련 주요일지
- 2000. 8 현대아산-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2002.11 북,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2003. 6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 2004. 6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시범단지 준공식
- 2004.12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 2006.11 북, 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 2007. 1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달성
- 2007.11 북, 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 2008. 3 북, 남측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 2008.11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돌파
- 2008.12 북, 개성공단 상주인원/통행시간 축소 등 ‘12.1 조치’ 시행
- 2009. 5 북,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 2009. 6 북,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 달러 요구. 정부, 수용거부
- 2009. 9 북, ‘12.1 조치’ 해제
- 2010. 5 정부, 천안함 관련 ‘5.24 조치’ 발표.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 2012. 1 북, 근로자 5만명 돌파
- 2013. 1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 돌파
- 2013. 4 북,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가동 중단
- 2013. 5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 2013. 8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 2013. 9 개성공단 재가동
- 2015. 2 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통보
- 2015. 8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 2016. 1. 11 정부, 체류인원 최소 수준(650명)으로 조정
- 2016. 2. 7 정부, 체류인원 500명까지 추가 축소
- 2016. 2. 10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
※ 자료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통일부
▢ 개성공단 폐쇄 절차
○ 우리 인력의 철수와 송전 중단, 시설·장비의 철수 등의 순으로 진행예정
○ 2. 11일 개성공단 출경이 예정됐던 1,084명에 대해 출경 불허 조치를 내릴 방침
- 54개사에 대해서만 물품 정리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1명씩 출입을 허용할 예정
-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입주사 직원 등 184명으로 정부는 다음주 초까지 전원 철수예정
-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 중 53개사는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
○ 시설에 대한 우선적 조치는 단전, 단수 등
- 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면서 2013. 5월 정부가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했을 때와는 달리 전기 공급을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높음.
※ 2013. 5월 한전은 기존 10만㎾에서 3,000㎾로 줄여 전기를 공급
- 단전 조치는 곧 단수를 의미. 전기가 끊기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월고저수지 시설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
○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을 가능한 많이 차량에 실은 채 '남부여대'(男負女戴)'식 귀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장 설비 등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북측이 개성공단내 등록설비 반출을 불허할 수도 있는 상황
※ 남부여대'(男負女戴) : 남자는 짐을 등에 지고, 여자는 짐을 머리에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한 한자성어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영향
○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생산의 30~ 40% 가량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거래처 상실·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
- 원·부자재를 포함한 생산제품의 반출도 남북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2013년 폐쇄 당시에도 입주 기업들은 수십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고 경협 보험을 통해 받은 지원금도 1,000만여원에 불과해 고사 위기까지 간 기업도 많았음.
- 2013년 폐쇄 당시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34개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현지투자액(5437억원)과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 566억원의 피해를 입었음.
※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은 7,067억원
※ 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성을 띤 10곳 제외
○ 서도산업, 평안 : 개성공단 폐쇄 소식에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파견기업과 근로자 거취, 보상문제 등을 논의 중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입장
○ 2013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때도 핵실험이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있었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그 어떠한 정세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었다며, 기업의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
○ 향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기업들이 당장 생존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책 시행이 필요
▢ 입주기업 지원방안
○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와 국토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대책반을 꾸려 지원 대책을 마련 중
○ 남북 경제협력 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고, 특별대출과 세제 혜택 등 금융 지원과 고용 분야 등의 지원도 검토(통일부)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신청한 기업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예정
- 정부는 입주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마치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
○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을 닫고 다른 곳에 공장을 마련하길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정부가 대체 부지를 알아봐 준다는 지원 정책도 마련
- 2013년 공단 중단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
[붙임] 대구지역 개성공단 진출업체 현황
□ 전체현황
○ 투자업체 : 2개사 (평안, 서도산업)
○ 투 자 액 : 150억원 (평안 130, 서도산업 20)
* 2013년 기준
□ 개별업체별 현황
������ (주)평안
○ 본사매출(2014) : 314억원
○ 부 지 : 51,382㎡ (50년 임대, 평당 임대료 149,000원)
○ 공장용지 : 일반공장용지
○ 투자현황
- 2005. 9. 2 개성공단 본단지 1차분양 대상업체 선정
- 2006. 1월 착공
- 2006. 11월 준공
- 2007. 6월 개성공단 본단지 2차분양 대상업체 선정, 공장확대
○ 투자금액 : 130억원 정도
○ 근로자수 : 950명(2016)
○ 업체현황
- 대 표 : 오 희 택
- 생산품목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이불, 요, 커튼)
- 연 락 처 : ☎ 582-2386 Fax : 582-6828
○ 담 당 : 강진구 상무
※ 생산현황 : 개성공단 70%, 국내 20%, 해외(중국) 10%
������ (주)서도산업
○ 본사매출(2014) : 612억원
○ 부 지 : 9,916.8㎡ (50년 임대, 평당 임대료 149,000원)
○ 공장용지 : 일반공장용지
○ 투자현황
- 2005. 9. 2 개성공단 본단지 1차분양 대상업체 선정
- 2006년 북핵사태로 착공지연
- 2007. 3월말 착공
- 2007. 11월말 준공
○ 투자금액 : 20억원 정도
○ 근로자수 : 116명(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료)
○ 업체현황
- 대 표 : 한 재 권
- 생산품목 : 손수건, 머플러, 스카프
○ 연락처 ☎ 985-3881 Fax : 985-5506
○ 담 당 : 여동구 이사
※ 생산현황 : 개성공단 10%(손수건, 스카프 봉제), 국내 90%
※ 웅피케이스
○ 부 지 : 3,906㎡ (50년 임대, 평당 임대료 149,000원)
○ 공장용지 : 아파트형공장
○ 투자현황
- 2007. 6 개성공단 본단지 2차분양 대상업체 선정
- 2008. 3 생산 가동
- 2015년 하반기 개성공장 매각 후 철수
(경기도 소재 ‘정한실업’에서 인수, 개성공단기업협회)
○ 업체현황
- 대 표 : 김선옥
- 생산품목 : 낚시가방 제조
○ 투자금액 : 10억원 정도(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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