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상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조사 |
- 지역기업 최저임금 영향률은 36.8%, 추정치보다 높아
- 인건비 부담에도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 어려워 채산성 악화 우려
- 설비투자 및 임금산정 방식 변경으로 대응방안 모색
-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점진적인 속도조절 및 산업별, 지역별 차등된 최저임금제도 희망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가 지역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가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기업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도 82.2%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대구지역 ‘최저임금 영향률’은 평균 36.8%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영향률 23.6%(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로 현재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수준에 미달돼, 향후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 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미만대의 영향률을 보여야함에도, 대구지역은 ‘100-299명 사업장’이 42.9%, ‘300명 이상 사업장’이 21.3%의 수치를 보여,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종사자규모별 – 2018년도 최저임금 영향률(단위: %, %p)>
구 분
(종사자규모) |
최저임금 영향률
(A) |
|
사업체규모별
영 향 률(B) |
차 이
(A-B) |
| |
| 계 |
36.8 |
|
23.6 |
+13.2 |
| 1 - 4명 |
57.9 |
|
51.5 |
+6.4 |
| 5 - 9명 |
35.9 |
|
32.4 |
+3.5 |
| 10 - 29명 |
35.4 |
|
21.5 |
+13.9 |
| 30 - 99명 |
43.4 |
|
12.5 |
+30.9 |
| 100 - 299명 |
42.9 |
|
8.8 |
+34.1 |
| 300명 이상 |
21.3 |
|
3.1 |
+18.2 |
(A) 전체 근로자 중 현재 월 급여 약 157만원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18년 최저임금 기준)
(B)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7,530원 적용시 2018년도 사업체 규모별 영향률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37.1%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다고 응답했으나, 53.4%가 가격경쟁력 확보 및 원청업체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 일정 부분 영업이익률 하락을 우려했다.
고용계획 부분에서, 지역기업의 30.4%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반면 33.3%가 ‘신규채용 예정인원을 감소’하고, 32.2%가 ‘기존 인력을 축소’ 할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응답기업의 43.3%가 ‘기업전체 인건비 총액’이 ‘11~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답했다.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기본급 인상 시 이에 연동된 상여금, 보험료, 추가수당 등이 함께 상승되고, 최저임금대상자 외에 상위 직급의 근로자의 기본급도 함께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답기업의 44.7%가 인력대체를 위해 설비투자를 늘릴 것 이라 답했다. 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54.8%로 ‘수당,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41.4%)을 가장 많이 고려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간의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임금수준에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대구지역은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점진적인 속도 조절’, 그리고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희망했다.
대구상의 진영환 회장은 “기존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최근 지역기업의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하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기업이 지불하는 만큼 기업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고용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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