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관련 업계동향 및 상의 입장
- 2017. 8. 31(목) 경제조사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원고(노조측) 일부 승소로 판결남에
따라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동향 및 상의 입장 요약 |
 판결요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매년 유사 시기에 지급되는 「정기성」
- 업무실적 및 근무시간 등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고정성」
-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 위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판단
기아차는 통상임금과 연관되는 제수당의 상승분 4,223억을 노조측에 지급할 것
2015년 3월 18일 확정된 노조 청구금액 6,869억원
+ 2015년 3월 18일 ~ 2017년 8월 31일까지의 상승분 및 이자
= 1조 962억원
- 일비 등 고정성이 없는 수당의 상승분 및 이자 제외
= 4,223억원(원금 3,126억 + 지연이자 1,097억) |
 당사자 반응
| 사 측 |
노 조 측 |
· 노사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사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이며, 4,223억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 상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
· 즉시 항소할 것 |
·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이므로 기아차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청구금액을 당장 지급할 것
· 소송지연 및 일부 지급에 유감 |
 지역 자동차업계 동향
기아차에 단독으로 납품하는 업체는 거의 없고, 현대/기아에 공통으로 납품
하는 업체가 많음. 현대/기아의 비율은 업체마다 다르나 6:4에서 8:2 수준
기아차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고, 인건비 인상에 직면하게 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량을 줄이거나, 납품단가 동결 또는 인하, 중국 등 해외 거래처로 거래선 변경 등의 방식으로 생산비 상승 압력을 낮출 것
기아차의 주장대로 기아차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현대기아차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이 경우, 현대기아 및 그 계열사에 납품하는 1,2,3차 협력사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상의 입장(이재경 상근부회장)
대구상의는 이를 기아차 노사갈등의 영역보다는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가 대부분인 우리지역 자동차부품산업에 미칠 영향으로 파악함
우리지역 자동차업계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 된 협력사의 입장이므로 완성차업체의 작은 환경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게 됨. 덧붙여,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는 기초부품을 공급하는 기계금속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침
기아차의 노조는 일단 이익을 얻게 되겠지만, 기아자동차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이로 인해 우리지역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더 나빠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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