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식재산센터,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상담」통해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무료 특허 자문, 출원․소송․심판 등 연계지원 창구역할
대구에 소재한 산업용 기계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A 중소기업은 지난해 10월, 자사 개발제품의 Mock-Up 제작을 앞두고 막바지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중 동종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이 먼저 출원된 것을 알고, 지재권 침해성립에 관한 자문 및 타사의 출원특허에 대한 회피 설계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지역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수소문했다.
이에 A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부서장은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상담 제도에 대해 안내받았다. A 중소기업의 상담을 담당했던 공익변리사는 해당 기업의 지재권을 면밀히 분석한 후 타사와의 지재권 침해관계 성립여부를 살펴보았고, 해당기업의 입장에서 연구개발 업무 수행시 타사 선출원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 방안을 자문해 특허에 관한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R&D 방향 및 지식재산 출원 전략 수립을 제시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지재권 분쟁예방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특허청과 대구광역시가 지원하고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실시하는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둘째 수요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속 변리사를 초청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 소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자를 위해 지식재산권 무료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료변리상담은 시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에 참여한 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가족 포함), 등록장애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군복무 수행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등)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원하는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및 민사소송비용 지원사업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무료변리상담시 공익변리사에게 해당 사업 신청을 요청하면 세부내용 후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상담을 꾸준히 지원하여 2015년 60건, 2016년 55건, 2017년 62건의 지재권상담 실적과 지식재산권의 선행조사에서부터 출원, 보정, 심사, 등록, 침해 및 분쟁 관련 대응전략은 물론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지재권 민원상담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구지식재산센터 김종흥 센터장은 "지역내 지식재산과 관련된 종합상담 및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및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 및 침해민사소송 비용지원, 그리고 공익변리사가 직접 특허법원의 심판․심결취소 소송 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허법률 구조사업 지원이 확대되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대구지식재산센터의 무료변리상담 등을 통해 사업 수혜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료변리상담 신청은 매월 상담일 3일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및 대구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daegu)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월 상담일정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1월 10일(수) 오후 1시부터 상담이 제공된다.
(※2018년도 상담일정 : 1/10(수), 2/14(수), 3/14(수), 4/11(수), 5/9(수), 6/12(화), 7/11(수), 8/8(수), 9/12(수), 10/10(수), 11/14(수), 12/5(수))
(※문의 :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053-242-80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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