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발표
* 세이프가드 : 특정 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자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장벽
○ 국내 가전업체(삼성, LG) 및 태양광 관련 업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 부품납품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세이프가드 내용
○ 세탁기는 연간 120만대 이내는 20%, 초과분은 50% 관세부과(현재는 무관세), 3년에 걸쳐 세율을 단계적 인하
- 부품은 연차별로 5만/7만/9만개 초과분에 대해 50% 관세부과, 단계적 인하
○ 태양광 셀·모듈은 30% 관세 부과, 4년에 걸쳐 단계적 인하
<그림1>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뉴시스 보도내용 발췌)
 국내업계 대응
○ 삼성, LG 양 사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 미국 시장 판매량은 연간 200만대 이상으로 금액으로는 약 10억 달러 수준
○ 양 사 모두 미국에 현지공장을 가동예정에 있거나 건설 중이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관세회피를 위해 가동 및 완공 시기가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
- 삼성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간생산 100만대, 1월초부터 조기 가동
- LG : 테네시주, 연간생산 100만대 이상, 내년 1분기 → 올해 4분기로 앞당겨 완공/가동 예정
○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세탁기 가격인상 예상(LG의 경우 세이프가드 발표 이후 소매업체에 20% 가격인상 통보)
○ 태양광 관련업계에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등에 타격 예상됨에 따라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관세분담, 미국 외 대체시장 확보 등을 적극 검토
 지역경제 영향 및 대응
○ 지역에서는 세탁기부품 업체의 직수출과 로컬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관련업체 수가 많지 않고 미국으로의 직수출도 거의 없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전망
○ 관련업체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애로사항 발생 시 적극 지원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세탁기(부분품 포함) 수출액은 10억6천4백만 달러로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태국, 중국, 베트남 등임.
<표1> 2017년 우리나라 세탁기(부분품 포함)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
구 분 |
수출액 |
증감률 |
| 계 |
1,064 |
-0.7 |
| 1 |
미국 |
319 |
60.5 |
| 2 |
태국 |
101 |
12.6 |
| 3 |
중국 |
83 |
-36.8 |
| 4 |
베트남 |
74 |
103 |
| 5 |
러시아 |
70 |
-16.1 |
| 6 |
멕시코 |
45 |
-52.9 |
| 7 |
이란 |
33 |
-31.6 |
| 8 |
대만 |
33 |
-1.9 |
| 9 |
사우디아라비아 |
27 |
-16.3 |
| 10 |
호주 |
26 |
-30.6 |
자료 : 한국무역협회(이하동일)
□ 대구지역의 세탁기 관련 수출은 부분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52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음.
○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약 56%)을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인도, 이집트 등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수출국 가운데 중국,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은 삼성, LG 현지공장 납품물량으로 추정됨.
<표2> 대구지역 세탁기 부분품 수출실적(2017년)
(단위 : 천달러)
| 순위 |
구 분 |
수출액 |
증감률 |
| 계 |
5,194 |
32.9 |
| 1 |
중국 |
2,911 |
90.8 |
| 2 |
멕시코 |
834 |
-1.4 |
| 3 |
인도 |
785 |
36.7 |
| 4 |
이집트 |
479 |
29.7 |
| 5 |
홍콩 |
128 |
259.3 |
| 6 |
일본 |
38 |
-15.4 |
| 7 |
태국 |
12 |
-96.7 |
| 8 |
미국 |
6 |
-96.1 |
| 9 |
필리핀 |
1 |
-29.5 |
|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
1 |
0 |
- 수출추이는 2006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그림2> 대구지역 세탁기 부분품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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