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및 철강 관세 면제 합의
2018.3.26(월) 경제조사팀(김보근팀장010-5213-3895/손은정대리010-3060-0501)
 협상 결과개요
 미국자동차 관련 FTA 개정안
⓵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 현재의 10년차 철폐(’21년 철폐)를 20년(’41년 철폐) 연장
☞ 현대·기아·쌍용차는 미국시장 픽업트럭 출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관세철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이나, 녹다운 방식(부품 상태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 할 것으로 보임.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픽업트럭 자체가 없어, 수출물량 감소 우려는 없음.
⓶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일부 유연성 확대
☞ 제작사별로 연간 50,000대(현행 2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미국 철강 232조 관세 한국 면제, 한국산 철강 대미 수출 쿼터 수용
⓵ 미국 수출 철강에 대한 25% 추가 관세 면제국으로 조기 확정
⓶ ’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로 쿼터 설정
☞ 2017년 대비 74% 수준의 규모
☞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對美 철강수출 3위국임에도 면제에 합의함으로써 기업의 대미수출의 불확실성 제거
[참고] 대구지역 전체수출 가운데 철강제품 비중은 2.3%로 16위를 차지
- 실질적으로 철강제품 수출 중, 미국 수출비중은 16% 정도로 지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단위 : 백만달러, %)
| 구 분 |
대구전체수출 |
대구-미국 수출 |
|
| 비중 |
| 총 계 |
7,213 |
1,255 |
17.4 |
| 철강제품 |
169 |
27 |
16.0 |
| 비 중 |
2.3 |
2.2 |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2 단위 기준)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영향(주요 업체 모니터링)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회사가 현재 쌍용차 밖에 없으며,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픽업차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또한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 차량의 쿼터가 증가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의 미국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요 감소를 염려하지는 않는다는 반응임.
다만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이 연간 300만대에 이를 만큼 큰 시장이고,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중인 상황에서 신차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가 사라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있었음.
 참고자료 : 대구-미국 교역현황(2017년도 기준)
□ 교역규모
○ 지난해 기준 미국은 대구지역의 2위 수출국, 3위 수입국
○ 지역 수출의 17.4%, 수입의 6.0% 차지
<표> 대구지역 주요 국가별 수출입 비중(2017년)
(단위 :백만불, %)
| 순위 |
수 출 |
수 입 |
| 국가 |
수출액 |
비중 |
수지 |
국가 |
수출액 |
비중 |
| 1 |
중국 |
1,564 |
21.7 |
-431 |
중국 |
1,995 |
44.9 |
| 2 |
미국 |
1,255 |
17.4 |
988 |
일본 |
663 |
14.9 |
| 3 |
일본 |
526 |
7.3 |
-137 |
미국 |
267 |
6.0 |
| 4 |
베트남 |
435 |
6.0 |
301 |
독일 |
176 |
4.0 |
| 5 |
멕시코 |
287 |
4.0 |
271 |
대만 |
133 |
3.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국은 지역의 오랜 무역흑자국으로 지난해 9억8천8백1만달러 흑자를 기록
<표> 대구지역 對미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연도 |
수 출 |
|
수 입 |
|
무역수지 |
| 증감 |
증감 |
| 2017년 |
1,255 |
20.0 |
267 |
1.1 |
988 |
| 2016년 |
1,046 |
-0.3 |
264 |
0.4 |
782 |
| 2015년 |
1,050 |
-2.4 |
263 |
-15.6 |
787 |
| 2014년 |
1,076 |
14.1 |
312 |
17.8 |
764 |
| 2013년 |
943 |
-6.0 |
265 |
-49.6 |
678 |
| 2012년 |
1,003 |
10.8 |
525 |
92.3 |
478 |
| 2011년 |
905 |
25.7 |
273 |
10.1 |
632 |
| 2010년 |
720 |
38.7 |
248 |
45.9 |
472 |
| 2009년 |
519 |
-19.5 |
170 |
-33.1 |
349 |
| 2008년 |
645 |
-0.7 |
254 |
5.4 |
391 |
| 2007년 |
649 |
15.3 |
241 |
33.6 |
408 |
| 2006년 |
563 |
13.7 |
180 |
8.1 |
383 |
| 2005년 |
495 |
16.0 |
167 |
10.9 |
328 |
| 2004년 |
427 |
4.9 |
150 |
22.3 |
277 |
| 2003년 |
407 |
9.2 |
123 |
4.6 |
284 |
| 2002년 |
372 |
17.8 |
118 |
1.3 |
255 |
| 2001년 |
316 |
-21.0 |
116 |
-14.4 |
200 |
| 2000년 |
401 |
0.0 |
136 |
0.0 |
``26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 연도 |
전체 |
미국 |
| 수출액 |
증감률 |
수출액 |
증감률 |
비중 |
| 2017년 |
1,179 |
2.9 |
309 |
2.0 |
26.2 |
| 2016년 |
1,146 |
-0.6 |
303 |
0.5 |
26.4 |
| 2015년 |
1,152 |
-8.6 |
301 |
-4.5 |
26.1 |
| 2014년 |
1,261 |
11.4 |
315 |
31.7 |
25.0 |
| 2013년 |
1,132 |
12.4 |
239 |
-1.7 |
21.1 |
| 2012년 |
1,007 |
4.0 |
244 |
-12.4 |
24.2 |
| 2011년 |
968 |
29.8 |
278 |
42.5 |
28.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