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원활한 가업 승계 걸림돌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사실상 불가능
- 기업의 성장을 막는 업종, 매출 제한 개선 필요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속한 제도 개선 희망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 이하 대구상의)가 지난 1월 지역기업 41개사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 관련 지역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에 대해서는 17%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가업 승계 지원제도임에도 연간 실적이 70여 건에 그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부분이 비합리적인 ‘사전·사후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응답 기업의 90.2%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로 답했으며, 자동화 설비 도입, 기업 사정 악화 등 수시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을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로 증원)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기간이 ‘7년 미만’ 일 때 공제액 100% 추징(58.5%), ‘업종 변경 없이 10년 이상 가업 종사’(56.1%), ‘10년 이상 상속주식 지분 유지’(53.7%), ‘가업용 자산 처분 시 공제금액 추징’(41.5%)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응답 기업들은 업종, 지분, 자산 유지 등 대부분 요건이 10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되어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간 축소와 조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의 43.9%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상속인 요건‘(41.5%),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39.0%),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29.3%),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29.3%)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응답 기업들은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 기간과 비율을 축소하고, 상속인 요건 역시 가업 종사 기간이나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해 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연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에만 해당되어 기업의 투자 의지와 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제대상의 매출 제한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상의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가업 승계는 기업이 오랜 기간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영속한 기업이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사후 의무요건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일본과 같이 한시적 특별 승계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본 조사에서 제시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서경제교류협의회를 함께 추진 중인 광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전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다.
붙임 : 응답 요약 1부. 끝
☞ 응답기업 : 41개사(중견 11개, 중소 30개) ※ 상공의원, 차세대 CEO 포럼 회원 中
☞ 조사기간 : 2019. 1. 8(화) ~ 1. 22(화)
정부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시행하는 세제지원 제도 중 알고 있는 제도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중 알고 있는 항목(복수응답, %)>
| 가업상속공제 제도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연부연납제도 |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
알고 있는 제도가 없음 |
| 90.2 |
58.5 |
48.8 |
17.1 |
4.9 |
현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연간 70개에 불과.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2개 선택,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가업 상속
공제액 확대 |
가업 대상 범위 확대 |
피상속인
요건 완화 |
상속인
요건 완화 |
| 70.7 |
31.7 |
29.3 |
24.4 |
12.2 |
가업상속공제 제도 ‘사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요건
<사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요건(복수 응답, %)>
| 피상속인 지분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상속인 요건
(2년 이상 가업 종사 등) |
중소·일부 중견기업에 한정된 공제 대상 범위¹⁾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
| 43.9 |
41.5 |
39.0 |
29.3 |
29.3 |
1)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 부여
가업상속공제 제도 ‘사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요건
<사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요건(복수 응답, %)>
| 근로자 수 유지 요건¹⁾ |
사후관리 위반 시 7년 미만 100% 추징 |
10년 이상 가업 종사²⁾ |
10년 이상 상속 주식 지분 유지 |
가업용 자산 처분 시, 공제 금액 추징 |
| 90.2 |
58.5 |
56.1 |
53.7 |
41.5 |
1)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10년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
2) 10년 이상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주된 업종 변경 불가,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불가
OECD 국가 중에는 직계비속에게 승계 시 더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직계비속에게 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보다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네 |
아니오 |
기타 |
| 39명(95.1%) |
2명(4.9%) |
- |
가업 승계 과정에 주된 어려운 점(두 개까지 응답, %)
| 조세자체의 부담 |
정부
지원정책 부족 |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 |
컨설팅, 교육의 부재 |
가족과의 갈등 |
임원, 종업원과갈등 |
기 타 |
없 음 |
| 87.8 |
56.1 |
22.0 |
9.8 |
9.8 |
2.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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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