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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300인 미만 업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 조사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19-06-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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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경영자, 근로자 모두 부정적 의견 우세
- 300인 미만 업체, 300인 이상 업체보다 애로사항 많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납기 차질’과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로 기업에 부정적 영향 예상
- 87.2%,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할 계획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신규 채용 기대보다 크지 않아… 업무축소와 회의 간소화로 대응
-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허용’과 ‘업종·직군별 연장근로·탄력근로제 차등 적용’ 가장 원해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지역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20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57.5%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납기대응능력 약화’와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을 꼽았다.
 
 법 시행에 대비해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준비를 마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응답했으나, 아직 준비를 못 해 시행시기를 준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기업도 전체의 13%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 응답 기업은 ‘불필요한 업무축소와 회의·보고시간 간소화’(40.2%)를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근무시간 관리 강화’(26.0%),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25.4%), ‘자동화·기계화 확대, 작업공정 개선’(21.3%), ‘신규인력 채용’(20.1%), ‘외주 확대’(19.5%) 등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한 300인 이상 기업이 ‘유연근무제 도입’(55.6%)과 ‘신규 채용’(50%)을 주로 활용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기업이 활용한 준비·대응 방법(복수응답,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대비 채용인원을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16.8%에 그쳐, 지난해 채용을 증가하겠다고 밝힌 300인 이상 기업(55.6%)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36.2%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4.2%가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근로단축 시 필요한 기업 지원 대책(%)>


 기업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반발을 우려했지만,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87.2%가 임금 감소를 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에 따른 노사갈등이 우려된다. 또한,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이 신규 채용 시에만 지원돼, 신규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답한 대다수 중소기업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 .
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업은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63.1%)’과 ‘업종별·직군별 연장근로·탄력근로제 차등 적용(43.9%)’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82.7%가 현행 3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희망했다.
 
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300인 미만 기업은 업무 간소화, 근무시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큰 3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신규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납기 대응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끝>
 
 
※ 조사기간 : 5. 13 ~ 5. 22
※ 조사대상 : 대구지역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
※ 응답 : 200개 (제조업 144개, 비제조업 56개)
☞ 2020. 1 시행 기업 85개, 2021. 7 시행 기업 115개
※ 참고사항 : 2018. 6, 대구상공회의소에서 ‘30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실시
 
요약본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
 
사업장 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초과근로자 여부] 있음 42.5%, 없음 57.5%
[초과근로 직군] 생산직 82.9%, 사무직 30.5%, 연구개발직 14.6%, 영업직 13.4% (복수응답)
 
근로시간 단축 준비·대응 방안
 
구 분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 시행시기에 맞춰 도입 준비 완료 시행시기에 맞춰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 아무런 준비나 대응 못 함 시행시기에 맞춰 준수 못 할 것 같음
전 체 39.5 6.5 41.0 11.0 2.0
[준비정도] 13% 정도만 특별한 준비나 대응을 못 해 법정근로시간 미준수를 우려[대응방안] 불필요한 업무축소 및 회의·보고 간소화(40.2%), 근무시간 관리 강화(26.0%),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25.4%), 자동화/기계화 확대, 작업공정 개선(21.3%), 신규인력 채용(20.1%), 외주 확대(19.5%) 등 (복수응답)
☞ 300인 이상 기업이 ‘유연근무제 도입(55.6%)’, ‘신규 채용(50.0%)’을 주로 활용한 부분과 차이가 있음
 
신규채용 : 변화 없음(62.9%), 기존대비 채용인원 증가(16.8%), 모르겠음(13.7%),
기존대비 채용인원 감소(6.6%)
☞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구인난 등의 이유로 채용을 늘리지 않음
☞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기존대비 채용인원 증가’(55.6%), ‘변화
없음’(38.9%), ‘모르겠음’(5.5%)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미칠 영향
[사업장 입장] 긍정적 14.0%, 부정적 57.5%, 상관없음 28.5%
[근로자 입장] 긍정적 30.5%, 부정적 42.1%, 상관없음 27.4%
[부정적 영향 예상이유] 납기차질(37.2%), 임금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27.4%),
. 추가채용 인건비 가중(18.6%), 대체인력 채용난(15.0%) 순
[긍정적 영향 예상이유] 충성도 고취(60.7%), 노동생산성 향상(35.7%), 신규일자리
창출로 내수 경기 활성화 기대(3.6%) 순

근로자 임금 감소 관련
[근로자 임금 감소 여부] 있음(41%), 없음(46%), 무응답(13%)
[1인당 월평균 임금감소액] 1~25만원(33.8%), 26~50만원(52.1%), 51~75만원(7.1%),
.76~100만원(5.6%), 100만원 이상(1.4%)
[임금보전 계획] 없음 87.2%, 있음 12.8% (※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 대상)

필요한 기업지원대책 및 개선사항
[필요한 기업 지원 대책]


[개선 사항]
-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연장근로·탄력적근로제
  차등적용’을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응답 (복수응답)


[탄력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변경 필요여부]
- 응답 기업의 82.7%가 현행 3개월보다 단위 기간 확대를 희망한 만큼 빠른 개정 도입 희망
기타의견 및 애로사항
 
<긍정적인 의견>
No 업 종 기타 의견(애로사항, 개선점 등)
1 기계 제조 현행 방안에 적극 동참합니다.
2 직물 도매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과 연관되어 좋습니다.
3 광고 대행 전혀 규제가 없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더 문제임!! 업종 제한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4 직조 섬유 재직은 근무형태가 공휴일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근로 단축을 이른 시일 안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부정적인 의견>
No 업 종 기타 의견(애로사항, 개선점 등)
1 직물 직조 30인 미만 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2 나사제품 제조 시간당 생산 수량에는 변함이 없는데 단가가 인상되면, 사업장에서 인원을 감원할 수 있음. 또한, 어디를 가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받을 수 있어서 근로여건이 어려운 제조업 근무자는 언제든지 이직함
3 펌프 제조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제조업 근간이 사라질 것 같다
4 가공 기계 제조 생산성 향상과 공정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설비교체 도입 자금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5 폐기물 수집 운반 노사 간 또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및 계약을 한다면 연장근로 추가 허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 차원에서는 생산성 및 효율성 등에 문제를 초래하고, 근로자로는 임금감소 등으로 투잡, 쓰리잡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6 식료품제조 노동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7 토공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지만, 적정선 타협하여 서로 공감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8 알미늄 임가공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폐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9 직조 대기업, 중견기업과 별개로 중소기업은 차등적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침구제조 한숨만 나옵니다.
11 가공사 제조 섬유업체는 3D업종으로 간주 돼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로 사람이 더 필요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저임금 역시 너무 급히 올려 부작용이 크다. 30년 넘은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No 업 종 기타 의견(애로사항, 개선점 등)
12 종이제품 제조 업종별, 직군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다면 초과시간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생산설비 정비처럼 장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제한으로 정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상가동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
13 떡류 제조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퇴근하는 애로가 있다.
14 여론조사 업무 특성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15 제조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 근로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면 한다.
16 철강재/도소매 근로시간 단축은 대한민국 근로 전반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
17 부직포 제조 탄력근로제의 조기 도입 및 제도적 애로 해소가 2020년 1월 1일 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18 금속 열처리 임금감소로 근로자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사업장에서는 납기 차질 등 영업상 손실도 가중됨
19 농업기계 제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은 경쟁력 상실로 추가비용뿐 아니라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근로자는 근로 기회를 오히려 박탈당해 임금감소라는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요? 아울러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도 문제가 됩니다. 제조 비용의 급상승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상실시켰고, 우리나라 산업의 바닥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포기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을 유도했지만, 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채용을 포기하게 합니다. 근로시간은 줄고, 신규인력 채용은 못 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20 제조, 염색 시행시기를 조금 더 늦췄으면 합니다(3년 정도)
21 자동차 부품 구인난
22 자동차부품 제조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교대제를 시행하려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많은 구직자가 편한 일을 찾지 공장 제조공정 일을 꺼립니다. 설령 근무하더라도 얼마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 수년 동안 채용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 병역특례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나 추가설비’를 마련하여 생산량을 증대도 고민했지만, 무리한 투자로 인한 기업 자금난, 경영난이 염려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설비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또한 고민입니다.
 
주 52시간에 근로자들도 많이 예민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생산물량이 늘어 연장근무가 많은 편인데, 많은 근로자가 연장근무와 토요일 근무를 원합니다. 그만큼 각자의 소득

No 업 종 기타 의견(애로사항, 개선점 등)
22 자동차부품 제조 이 높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연장근무를 못 하면 급여가 얼마 안 된다며 불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일부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불합리한 대우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중소기업 사정상 본 제도 도입은 기업에 많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당사 또한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부터 납기까지 엄청난 난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추가 채용이 해결책인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주 52시간을 시행한다면 고객사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맞게 될 것입니다.
23 건설 근로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24 장류 제조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실무적용이 어렵고 설명이 복잡해서 기업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 주류 도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규모별, 사업장 성격별 차등적용 필요. 노사합의에 따른 사업장별 자율성 보장 확대 필요
26 기계부품 제조 전체 인원의 5% 미만은 이 제도에서 제외해주세요.
27 치과용 기기 제조 사업주 처벌조항 법률을 삭제하고, 노사 자율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28 자동차 부품 제조 근로자 동의가 있을 시 연장근로를 허용하거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 제지 제조 현 경제 환경에서는 시기상조이며, 최저임금제도 너무 급해 서서히 하는 게 바르다고 봄. 부작용이 너무 많음.
30 플라스틱 제조 주 50~60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
31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종류가 너무 많음. 따라서 수당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32 섬유제품 제조 매출의 80% 이상이 수출이기 때문에 긴급 납기건 등은 연장근무를 해서 진행해야 배나 항공으로 출고되는데, (국내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33 건설 결국, 요지는 하나의 업무를 두 사람이 나누어 수행하는 것인데, 일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음
34 운수 제조업 위주의 근로시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대체인력 상황을 보고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35 농기계 제조 지역 내 산업단지별 주 52시간 근로 단축을 성공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도입, 정착한 업체와 주 52시간 근로 단축을 고려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No 업 종 기타 의견(애로사항, 개선점 등)
36 전기공사 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조건 내에서는 돌발상황으로 인한 추가 작업, 원거리 출장지 작업, 그리고 미완료 복귀로 인한 재출장 등으로 시간과 인건비의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이 필요하다.
37 농양 제조 노사 합의를 본 연장 근로 등이 가능하였으면 함
38 플라스틱 제조 현시점에 우리나라 중소기업과는 맞지 않는 정책임.
39 금속가공 제조/도소매 현행 3개월 적용 근로시간 탄력적용을 1년 또는 업종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도 외국인 근로자는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40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기업별 맞춤 운영안 제시 해주었으면 합니다
41 자동차용 동력장치 제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과연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채용 부담, 근로자는 임금 감소...
42 건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기존의 급여를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43 철강 제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연간 단위로 근로시간 판정(연평균, 연장근로 평균)
44 의복 제조 탄력 근로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45 식사재 유통판매 최근 3년 인건비 30% 이상 인상, 그에 따른 퇴직금, 4대 보험을 지급하고 나면 일반 소규모 업체는 적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의 실수로 인한 물건 파손이나 분실 등 1인 로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돼도 물가가 30% 인상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6 섬유기계 부품 조금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
47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개발은 생산품처럼 실적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음
48 건설 부서 및 업무 환경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업무 강도에 따른 형평성 재고 바랍니다.
49 합성수지 도소매 생산 현장직에 대한 연장근로 및 단축뿐만 아니라 사무직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이나 시간 단축도 필요함
50 고무제품 제조 기업 자율성 강화
51 고무제품 제조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시행을 위한 절차나 합의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음. 노사합의로 연장근로(68)시간 내에 허용 필요
52 반도체장비부품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고 있음

No 업 종 기타 의견(애로사항, 개선점 등)
53 건설 모든 기준이 왜 대기업 기준입니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 금형 제조 잔업수당 등의 수령이 불가능해져 실질임금이 감소
55 의복 제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예도 있다. 회사의 경우 생산량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을 하는 데 있어 생산직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없어 부담이 많다.(현재 청년, 장년 지원금만 있음)
56 자동차부품 제조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짐. 따라서 서서히 사업 규모를 축소할 예정.. 자산 매각 후 부동산으로 옮겨 갈까 생각 중
57 커텐섬유 제조 나라에서 좀 더 많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58 건설 52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회사의 생산성 저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회사가 숨을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글 2019년도 제1차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개최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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