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16일(목) 오전 11시 4층 중회의실1에서 대구상의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이성월 ㈜다담 대표이사), 창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주환 ㈜백산이엔씨 대표이사)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초청하여「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2차 상공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환경규제정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정책 자금 지원이 필요함에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황순용 평화홀딩스㈜ 사장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오염총량제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기업운영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차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승우 ㈜루브캠코리아 대표는 “화관법, 화평법으로 대표되는 안전환경규제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보다 더욱 엄격한 상황으로 국내 연구개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불소수지 국산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로 들면서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너무 규제에 얽매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황대진 ㈜현대정밀 대표는 자사 생산품인 도어락에 필요한 표면처리공정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자체 대응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가공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효율을 위해 부품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규제에 대응할 자생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대영 청장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환경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평소 애로사항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중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역 기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 및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이재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경제현안에 대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지난 9일(목)부터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대구상의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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