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에서 개최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경제현안에 대해 같은 달 28일 곽상도(대구 중·남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대구상의를 방문해 지역 경제 현안을 의원들이 분담하여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대구기업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책활동이 속속 추진되는 가운데 대구상의는 최근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6조)’이 9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견기업도 기술사업화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당초 법에서는 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정책펀드’, ‘기술평가지원사업’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진행하긴 했지만 근거가 부족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기술평가지원사업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중견기업을 위한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근거로 활용되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양금희 의원은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지원책은 급격히 감소하고, 일률적인 규제가 증가해 성장을 꺼려했던 기업들이 많다”고 말하며, “중견기업이 기술사업화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역 수출 비중이 3위에 달하는 일본으로 출장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애로에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 결과, 지난 8일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돼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과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안을 현재 다수 발의한 상태이며,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동대구소방서 터의 (가칭)대구혁신성장센터 건립에,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대구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21일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경제현안 하나하나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과거와 확실히 다르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힘입어 대구상의도 기업 애로와 현안 해결에 적극 매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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