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규모, GDP, 인구 등에서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 FTA출범
- 한-아세안 FTA 상품 자유화 수준 상향에 따른 아세안 국가 생산기지 소유 지역기업 혜택
- 역내 통일된 원산지기준 도입으로 수출기업 편의성 대폭 제고 기대
지난 15일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30%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
RCEP으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26조3천억 달러로 전세계의 30%를 차지. 무역규모로는 5조4천억 달러로 28.7%, 인구로 따져도 29.9%에 이르는 거대시장임.
특히 대구지역은 지난 6여 년간 수출액의 167억1천만 달러를 RCEP지역에서 올렸음. 이는 지난 6여 년간 대구지역 전체 수출액 413억 달러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지역이지만 일본을 제외한 RCEP 참여국과는 이미 1대1로 FTA(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지역입장에서는 수출시장 전체를 뒤바꿀 만한 거대변수는 아니지만 기존 FTA를 확대·상향한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음.
특히 지난 6여 년간 대구지역 전체 수출액의 13.5%(55억7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의 관세가 현재 최대 79.1 ~ 89.4%에서 91.9 ~ 94.5%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져(자동차부품, 철강, 섬유, 기계부품 등 지역 주력품목 추가 개방) 지역기업의 대외 수출시장이 넓어짐.
동시에 RCEP 협정 참여국 간 재료를 전달·가공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지역 기업의 수혜가 기대됨.
이번에 최초로 FTA를 체결하게 되는 일본과는 83%의 관세 철폐수준으로 지역의 소비재(화장품, 식료품 등) 수출기업의 일본 시장진출에 호재로 작용함. 반면 자동차부품, 기계 등 지역의 주요 생산품은 민감 품목으로 양허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지역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계가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차와는 품질경쟁을, 중국차와는 가격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은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RCEP 발효 시 기존 FTA 협정국에 수출하는 경우 각각 다른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애로(스파게티볼 효과)가 RCEP 협정국 수출시 원산지 기준을 하나로 통일 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일본을 제외한 기존 FTA체결국이 대부분인 만큼, 지역수출기업은 기존 FTA와 RCEP의 원산지 기준과 관세혜택을 비교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정활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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