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와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정구현)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지대섭)가 후원하는『21세기대구경제포럼』 제128차 세미나가 6월 13일 오전 7시 호텔제이스에서 21세기대구경제포럼 회원, 기관 및 단체장, 대학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노동력의 공급이 한계에 달해 GDP 성장이 4%대로 둔화되고, 유가 및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에서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장친화적 환경 조성과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 “도덕성․윤리성과 함께 법규범 준수의 기반 확립, 패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갈등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공정위는 시장결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시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책운영의 큰 축을 대기업집단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또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 감시 및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백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으로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효율 증진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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