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에 대해 별첨과 의견을 발표하였다.
* 별첨 : 의견서 1부. 끝.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지역 경제계 의견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4대강 유역정비, 내륙첨단과학벨트,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정책,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지방재원 자주화 방안, 지역 중심산업 지원 등 평소 지역 경제계가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지역기업들은 작으나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으로의 이전기업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감에 비해 지방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경영을 해온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과, 각종 SOC사업 등에 지방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중장기적인 지원책과 함께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단기부양책이 보다 많이 포함되었더라면 정책의 효과가 더욱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많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조속히 마련하여 고사되고 있는 지방경제가 하루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지방의 지나친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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