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삼성화재가 후원하는 ‘21세기대구경제포럼’ 제142차 세미나가 10월 23일 오전 7시 제이스 호텔에서 열렸다.
유관기관 단체장, 포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정기영 소장이 ‘2010년 경제 및 경영환경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정기영 소장은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0.8%에서 내년도에는3.9% 성장이 예상되고 1인당 GDP도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만달러 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날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최근 국내경제 흐름
○ 국내경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
○ 소비자 및 기업 심리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도 완화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 완화, 경기회복 기대 상승 등으로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지표가 올 2/4분기 이후 안정세 지속
○ 실물경제가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불안, 수출 감소, 자금쏠림현상 등 불안요인도 상존
－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등 일부 자산가격 상승은 향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2010년 세계경제 전망
○ 2009년 재정확대 기조가 2010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
－ 2.3% 완만한 회복
－ 신흥국은 올 1/4분기부터 성장세로 전환되고, 선진국은 이보다 한발 늦은 2/4~3/4분기부터 성장세로 전환
○ 2010년 세계경제 회복에 있어 민간부문보다 정부의 재정정책효과가 커 성장동력이 취약하고,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
○ 미국, EU 등 선진국은 1% 전후의 저성장이 예상되지만, 신흥국은 4.9%의 성장이 예상
□ 2010년 한국경제 전망
○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심리 회복과 고용상황의 개선으로 내수도 3%대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그 결과, 2010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0.8%에서 3.9%로 잠재성장률(3.8%) 수준에 도달할 전망
○ 플러스 성장과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010년 1인당 GDP는 3년만에 2만달러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4%에 가까운 성장을 하더라도 실질GDP 규모는 잠재GDP 규모에 38조원 하회할 것으로 추정
○ 원달러환율은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연평균 달러당 1,130원으로 하향 안정화 예상
○ 2010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8.2% 증가할 전망
○ 2010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투자 확대폭 축소 가능성,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전년보다 둔화된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2010년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과 주요품목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2.2%의 두 자릿수 증가세가 예상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측면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전년대비 3.0%의 상승이 예상되고, 서비스산업은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유통업체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지만 부동산시장은 회복이 지연될 전망
○ 2010년에 경기회복이 예상되지만, 고원화, 고유가, 고금리 등 3고로 인해 체감경기는 경제 성장세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장기 성장궤도에서 이탈한 한국경제가 본 궤도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주요 이슈 진단
○ 출구전략 : 논의는 많으나, 시기상조
－ 출구전략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비상조치 해제와 금리인상 및 재정건전화
－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세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각국 모두 신중하게 추진
－ 재정지출 축소, 세율인상 등 재정정책의 출구전략은 가장 늦게(2011년 이후) 실행될 전망
○ 新3高 : 원 高, 高유가, 高금리
－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 1,100원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가파른 상승세 지속
－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증폭
○ 부동산 시장 : 가격상승에도 前高點에는 미달
－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구매력 확대로 2009년 대비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그러나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요인들이 많아 회복세는 더딜 전망
▪미분양 주택의 적체와 금리상승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 속도를 제약
▪분양가 상한 규제의 폐지 지연으로 민간의 주택 건설 위축
▪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의 강화로 부동산 수요 확대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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