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의 상공업계 대표가 긴급회동을 갖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은 24일(목)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여당 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은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떠한 예외인정의 방법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우회 지급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공동성명서에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상의 회장단은 복수노조 허용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 풍토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복수노조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겠다는 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노사관계가 더 이상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는 데 노사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하여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 등 지방상의 회장, 서울지역 상공회 회장단 등 30여명의 상공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첨부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성명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성명
지난 13년을 끌어온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지금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우리의 노사관계가 더욱 성숙되기를 기대하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대상은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외에 어떠한 예외인정의 방법으로 우회 지급되는 것을 반대한다.
노동계의 요구로 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복수노조 허용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립적·투쟁적 노동운동 풍토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복수노조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시행을 2년 6개월 유예하겠다는 안은 수용한다.
셋째, 우리는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의 시련 속에서 점차 회복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노사관계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는 데 노사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2009. 12. 24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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