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구상의 입장
○ 정부가 1.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권 및 전국 각 지역의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음.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등의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세종시로 인해 기업유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종시 입주기업에게 주어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해당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어야 할 것임.
○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전을 미루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련제도 개선으로 신속히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뇌연구원은 반드시 지역에 유치되어야 할 것이며,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의료산업과 삼성의 바이오 시밀러 등 대기업의 바이오 관련 산업은 추후에도 세종시 입주를 배제시켜야 할 것임.
○ 정부가 추진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와 대구경북을 복수 지정하여 세종시는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하고, 지역은 구미ㆍ대구ㆍ포항․경주ㆍ울산을 잇는 산업과학 분야에 특화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구․경북이 세종시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충청권과 강원권 등으로 수도권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 주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에서 일정규모, 일정기간 이상으로 기업을 경영해온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의 법인세 차등적용, 차별화된 강력한 지방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법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영남권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입지를 신속히 결정하고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세종시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의 여론을 더욱 많이 수렴하고 반영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전국의 각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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