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주요 현안건의
2010. 2. 1
목 차
1.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적용 2
2. 중견기업 육성방안 마련 3
3. 지방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4
1.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음. 그러나 수도권 비대를 막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마저 오히려 충청, 강원권까지 수도권으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음.
○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들이 충청, 강원권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만 효과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충청, 강원권과 영남, 호남권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 또는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낙후지역은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씩 감면하고, 일반지역은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씩 감면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별 차등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 충청, 강원권으로의 수도권 확장을 방지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2. 중견기업 육성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부의 기업정책은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위주의 대기업 정책으로 양분되어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없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 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임.
○ 중견기업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적정규모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건의사항
○ 중견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대상 선정 및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
○ 동시에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감면, R&D 투자와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R&D 전문 인력의 지방 중견기업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교육․주거․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3. 지방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기존 지방의 기업들은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지 못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기존 지방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
○ 특히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가 2년 유보됨에 따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사항
○ 일정기간 이상 지방에 본사를 두고 기업을 경영해 온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수도권 기업과 차등적용
○ 시행이 유보된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의 세율 인하를 지방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시행
○ 지역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지방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인력에 대해 교육․주거․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지방기업들의 경우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속세 감면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가업승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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