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유희상)과 공동으로 대구지역 기업의 규제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2010년 대구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가 지난 7월 6일(화) 오후 2시부터 대구상의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간담회는 유희상 공동단장을 비롯한 지역의 상공단체․조합, 기업체 대표 등 25여명이 참석하여 당면한 규제를 건의했다.
○ 이날 규제에 대한 건의로서는 △중견기업 육성 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요건 개선, △지방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지역 건설업 육성 방안 마련, △지방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유류구매카드 수수료율 인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신용보증제도 완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피복류 조달 구매시 원단업체 참여 방안 등 준비된 11건이 있었다.
○ 또한, 즉석 건의에서는 △서대구IC와 남대구 IC구간 고속도로를 산업도로와 연계 방안 마련, △콘크리트 제품 조달납품시 품질검사 및 기간 개선, △연식품 제조업체 폐수처리 기준완화와 찌꺼기 처리 방법 개선 등의 기업을 옥죄고 있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 졌다.
○ 문영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는 이들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유희상 공동단장은 “규제개혁추진단은 국가경쟁력강화 목적으로 대한상의 내에 민관 합동으로 설립된 것으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920여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청와대 등에 적극 건의해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
- 설립일자 : 2008년 4월 1일
- 민간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채널’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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