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제전봇대 456건 뽑았다”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작년 성과 발표
- 입지규제 가장 많이 개선돼(17%) ... 이어 금융․세제(13%), 주택․건설(11%) 순
- 규제개혁추진단 “향후 투자애로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에 중점 둘 것”
지난 한 해만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전봇대 총 456건이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상준 국경위 민관공동단장)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투자 애로요인 제거’,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미래성장기반 구축’, ‘중소기업 애로 해소’, ‘지역현안 애로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456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선된 규제전봇대를 부문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17.1%(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세제(12.5%, 57건), 주택·건설(11.2%, 51건), 노동(9.7%, 44건) 순이었다.
<표 : 2010년 분야별 현장애로 개선현황>
(단위 : 건, %)
분 야 |
입지 |
금융
세제 |
주택
건설 |
노동 |
안전
검사 |
보건
위생 |
환경 |
기타 |
계 |
건 수 |
78 |
57 |
51 |
44 |
33 |
32 |
30 |
131 |
456 |
비 율 |
17.1 |
12.5 |
11.2 |
9.7 |
7.2 |
7.0 |
6.6 |
28.7 |
100.0 |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투자 애로요인 제거
# [사례1]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약회사 A사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면적 규제로 지난 30여년간 증설이 불가능했다. 2012년부터 시행하는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7,290㎡)이 필요했지만 공장건축면적 규제(첨단업종의 경우 최대1,000㎡)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환경기준 충족 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허용범위가 확대되면서 A사는 항암제 생산시설 등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 [사례2] 인근 지역 제약회사 B사는 녹내장 치료제의 유럽 수출을 위해 공장증설이 필요하지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8km 지역에 위치해 공장증설에 애로를 겪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일정거리 밖(7~20km)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폐수배출 공장은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안전대책을 수립해 공장증설이 가능해져 B사는 850억 원을 투자해 2013년까지 공장증설을 추진 중이다. |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 [사례3] LED 제조 중소기업 C사는 제품 출시 전 전기용품 안전기준인 KC인증(기술표준원)과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고효율에너지인증(에너지관리공단), KS인증(표준협회)을 받아야 했다. KC인증은 최대 45일, 고효율에너지인증은 수명시험으로 3개월이 소요된다. KS인증의 경우는 KC인증 후 최소 3개월간의 공장관리 실적과 수명시험이 필요해 이 모든 인증을 취득하는 기간만 최소 6개월이 걸렸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사시험 축소와 검사창구 일원화 등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C사는 “제품 인증기간이 3~4개월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 시험비용도 절반가량 감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례4] D발전사는 2012년부터 총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생산해야 함에 따라 WCF(폐목재를 재활용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WCF로 활용 가능한 폐목재는 1, 2등급으로 제한돼 있고 3등급은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2등급 폐목재까지 3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폐목재 수급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폐목재의 국내 수급이 어려워지면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톤당 약 15만원으로 국내 수급시 5~8만원에 비해 최고 3배 가량 비싸다. 일본, 독일 등에서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경우 모든 폐목재를 고형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2012년 1월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3등급 폐목재를 이용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폐목재 재활용기준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 [사례5] 외국인 강사를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연수시설이 없는 일반 기업체는 회화비자(E-2) 강사의 근무처로 인정되지 않아 출장교육형태의 어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올해 2월까지 일정 시설 요건을 갖춘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근무처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기업,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고, 교육비용도 절반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6] 지난해 7월부터 주유소 내에 자동차를 탄 상태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인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사업 창출로 주유고객의 편의 제고는 물론 고용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미래성장기반 구축
#. [사례7] 지난해 11월부터 산업단지에서 공장설립완료 신고 전이더라도 일부 완공된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임대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E발전사의 경우 45억원의 신규투자와 신규토지구입비 4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8] 유통업체 F사는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서 유통업체 특성상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직원들은 30분 가량을 소요해 보육시설을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안전대책 마련을 전제로 4층 이상 건물에 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F사의 경우 전국 30개 주요지점에서 총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소기업 애로 및 국민 불편 해소
#. [사례9] 사회기반시설로 규정돼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도로, 철도 등과 달리 공용자전거 운영시설은 지원근거가 없어 초기 시장형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거리 교통 대체수단으로 각광받는 이 시설에도 향후 민간투자 유치와 자전거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1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아동 통장 외에 양육자 통장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수당 지원을 올해 3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별도 통장 개설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설미이용 양육수당 지급대상자가 지난해에 67,000여명에서 올해엔 98,000명으로 확대되어 저소득층 아동보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예정이다. |
지역현안 애로 개선
#. [사례11] 지난해 6월말 대구 도시고속도로의 일부구간에 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정체를 빚어 지역주민과 기업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되어 왔는데 이 문제도 대구도시고속도로 서대구에서 성서간 확장공사와 진출입용IC를 설치키로 하여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교통흐름이 지금보다 약 47%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불편 해소 및 기업물류비가 감소할 예정이다. |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공동단장)은 “앞으로 경제성장률 5%달성을 위한 투자애로 해소와 소상공인 애로 관련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와 함께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 부
1. ’10년도 기업현장애로 점검활동 및 개선결과
2. ’10년(1~10월)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
3. 평가 및 향후 계획
4. ’10년 11~12월 현장애로 개선과제표(요약)
5. ’10년 11~12월 현장애로 주요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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