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 대구상의 중기 FTA 활용 적극 지원나서
- FTA 전문가 양성 및 실무교육
- 한 ․ EU FTA 국회비준 촉구도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4월 5일(화) 11:00 FTA 대구지역협의회 회의와 이어서 12:00에 대구상의 1층에서「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현판제막식을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진근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과 FTA 대구지역협의회 위원(공동위원장 김범일, 이인중), 대구상의 국제통상분과위원(위원장 홍종윤),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며 정부의 FTA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FTA 대구지역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7월 잠정 발효예정인 한-EU 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한-EU FTA 국회비준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다.
이인중 FTA 대구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한-EU FTA 발효 시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를 비롯하여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혜택을 볼 것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 후에는 대구상의가 지역기업에 FTA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설치한 「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의 현판 제막식도 개최된다.
센터에서는 FTA 특혜관세 혜택에 필수사항인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한다.
「FTA C/O 작성 실무교육」을 매월 1회 개최하고, 모기업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협력사에서 납품하는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FTA 원산지증명 실무교육」도 연간 5회 실시한다.
또한 FTA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기업 및 수출지원기관 실무담당자, 지역 대학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기업체 원산지관리전담자 육성을 위해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교육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협정별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지역의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미 FTA 등 주요 협정별 활용 설명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FTA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FTA 전문가를 기업체에 직접 파견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밖에도 FTA 활용지원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FTA 활용 실무매뉴얼」등 관련 자료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말 기준 대구지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10억 5572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2.7%에 해당하며 미국, EU, 페루 등 협상 타결되어 발효 예정인 지역과의 교역액을 포함하면 38.7%에 달한다.
[별첨]
한-EU FTA 국회비준 촉구 성명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는 FTA를 중심으로 경제통합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역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무역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장개척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환경 조성도 매우 긴요한 것이 현실이다.
EU는 단일 경제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고 수입규모 역시 1위이다. FTA 발효로 이와 같이 중요한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 우리는 경쟁국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수출할 수 있고, 최대의 경제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FTA 체결은 그 실 보다 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이미 발효된 FTA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EU는 우리가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은 어떠한 FTA 보다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에도, EU는 우리 지역의 2번째로 교역 비중이 큰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다. 또한 EU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고, 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섬유 등의 관세율이 높아 한․미 FTA 못지않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북아프리카의 정세 불안으로 유가, 환율, 원자재 수급 등 무역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4월 임시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지역 FTA 유관기관 및 경제계는 한·EU FTA가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 개척과 기술 개발에 힘쓰는 한편 투자 및 고용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
2011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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