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10월 20일 대구상의 3층 챔버룸에서 류충렬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을 비롯한 상공의원, 조합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구지역 민관합동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의 철회”,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공원시설내 예식행위 규제 개선”, △“고용부담금제 도입철회”,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 허가신청창구 일원화”, △“개인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항 신설” 등의 건의가 있었다.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의 철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규모를 당초 300억에서 100억원으로 낮춤에 따라 지방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건은 우리지역의 주택미분양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했던 각종 지원제도(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감면)를 줄이거나 종료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경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공원시설내 예식행위 규제 개선」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표 1에서 도시공원지구내에서 “도시공원시설”의 종류에 예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업계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한 건의이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철회」”는 정부가 최근 외국인 고용기업에 대해 인건비 절감액 일부를 준조세 형태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도입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커 도입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한 건의이고, 「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 허가신청창구 일원화」는 외국인근로자가 이직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양 곳 모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을 한번만 신고하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이다. 또「개인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항 신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에서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시 증여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규정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즉석에서 제시한 규제로는 지식기반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입찰 시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해 줄 것」과「R&D사업 참여시 사업 참여신청서에 참여기관의 직원 연봉내역 등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담아야하는 문제점 개선」,「협동조합의 공공판매 허용」등이 건의되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규제개혁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2008년 4월 발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왔는데, 지난에는 456건의 규제를 개선한바 있다. 부문별로는 입지규제가 17.1%(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세제(12.5%, 57건), 주택·건설(11.2%, 51건), 노동(9.7%, 4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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