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활용실태조사에서 FTA 활용기업은 조사대상기업의 34%
- 복잡한 FTA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이 FTA 활용의 당면과제
※ 한․미FTA 국회 조속비준 촉구 성명서도 채택
기획재정부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 FTA활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200여명의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화) 오후 4시 제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역기업의 대응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대구지역 기업 FTA 활용 실태조사” 에서 기 발효된 FTA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34%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6%는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활용은 자동차부품업종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업종 37.9%, 섬유 33.3%로 각각 나타났고, 전기전자(21.4%)와 기계금속(21.1%)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로는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한다’ 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세인하/철폐를 활용하기 위한 FTA 미 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15.3%, FTA 상대국에서 생산하여 상대국의 FTA체결국에 수출과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이 각 10.7%로 나타났다.
반면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이유로는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22.4%로 가장 높아 복잡한 FTA체계를 이해도 부족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교역 바이어의 국적이 FTA 미 체결국 19.8%, FTA활용 전문인력부족 16.3%, ‘취급품목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품목이어서’가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어려움(9.1%), 현지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6.1%), 관세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3.8%) 등도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났다.
FTA가 향후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 ‘많은 도움 혹은 부분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81.1%)이 ‘별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라는 부적적인 전망(7.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지역기업들은 FTA에 대해 매우 밝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TA가 지역 수출․입에 미칠 영향으로 ‘수출이 증대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응답은 7.7%로 나타났다.
지역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준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58.3%로 나타났고, ‘없다’는 41.7% 나타났고, 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FTA 전문인력양성’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산지관련 교육실시’가 37.6%로 나타나 전문인력양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식 습득 분야가 초점이 FTA 대비를 위한 중요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 활용을 위한 애로사항으로는 FTA 활용을 위한 자료부족, FTA관련 정보접근의 어려움, FTA 관련교육 강화, HS코드 확인의 어려움, FTA전담자의 역량강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FTA 정보제공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업들의 FTA 활용 증대방안으로서는 첫째, 기업수요에 맞는 설명회 및 교육확대와 업종별 맞춤형 교육실시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FTA에 대한 이해증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둘째, 기업이 FTA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을 대상으로 FTA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15곳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각 지역 세관,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FTA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셋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FTA관련 전문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현행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분기별로 확대시행하고, 자격시험의 장소도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높은 자격교육을 위한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의 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이해(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중 해당사항 파악)를 비롯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반드시 필요한 자사 품목에 대한 HS코드 확인과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로 부터의 원산지확인서 확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 제반 여건이 준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를 원활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설명회, 각종 컨설팅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역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금속 등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FTA 관세철폐의 효과가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강화 및 원가와 판매 경쟁력 확보, 아세안 등 성장지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증대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여섯째, 관세철폐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 수립이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EU지역의 경우 제품에 대한 각종 인증이 많아 원산지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인증이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자금과 정보의 제공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FTA체제에 맞는 경영전략과 수익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FTA 체결로 FTA 상대국에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현지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여, 이 제품을 상대국 FTA체결국에 수출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해 가능 방법을 비롯해서 상대적의 원부자재를 저렴하게 수입하여 가공후 제3국에 수출하는 전략 등을 통해 기업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구지역 상공인 공동 명의의 ‘한미FTA 국회 조기비준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전달키로 했다. 성명서는 미국은 중국, EU에 이어 우리 대구의 3대 수출시장이고, 최근 10년간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78% 증가하는 등 우리 지역에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FTA가 발효되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전자, 기계 등의 대미 수출이 더욱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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