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김동구) FTA활용지원센터는 16일(금) 오후 3시 제이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지역 기관ㆍ단체장, 상공의원,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지역경제영향 및 대응방안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이 ‘FTA와 우리경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영남대학교 최의현 교수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한-중 FTA 지역기업 의견조사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의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지역 매출액 50억 이상 및 대중국 수출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중 FTA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36.7%)이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14.0%)보다 많았고, 절반 정도(49.3%)의 기업은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 중립적 의견이 많은 이유는 지역 기업 대부분이 인근 지역(구미, 울산)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어 자사 역량보다는 원청회사의 의사결정이 회사 경영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가 지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규모, 대중 교류 여부, 그리고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중수출 및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FTA를 적극 찬성하고, 조속한 협상 체결을 희망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본사가 FTA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중국 현지 공장을 통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 대중 수출 기업은 한-중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대기업이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공급선을 한국 기업에서 중국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내수 위주의 기업은 찬반이 엇갈렸는데, 중국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FTA에 긍정적이었고, 중국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한 업종(유리, 섬유 등)은 부정적이었다.
주요 업종별로 구분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품업이 한-중 FTA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됐다.
-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는 완성차 업체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FTA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지역 전자업체는 FTA로 수출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대기업이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면서 부품조달을 중국 로컬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지역 대부분의 전자업체는 독자적 수출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 의존적인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
섬유의 경우 원사 및 의류업체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직물업체는 당장의 타격은 없지만, 중국 직물업체의 성장세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수년 뒤에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한-중 FTA가 대중국 수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구 섬유업체의 주력 시장인 미국, EU 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원산지 규정’ 문제로 인한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이다.
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최용호 산학연구원 이사장의 진행으로 김광호 DGB경제연구소 소장,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해남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 허경국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연구기획실장 등 지역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업종별 의견과 대책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구상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지난 5월 개시된 만큼, 한-중 FTA에 따른 지역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7월부터 영남대학교와 한-중 FTA에 대한 지역기업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연구해 왔다.
상의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진행되는 협상에 지역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대구상공회의소(FTA활용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대구본부세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공동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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