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답기업 88.7% ‘최근 노동현안 기업 경영에 부담’
- ‘통상임금 범위 확대(33.6%)’, ‘근로시간 단축(25.2%)’, ‘최저임금 인상(18.3%)’ 순으로 부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김동구)가 지역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 최근 노동 이슈 7가지에 대한 지역기업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8.7%가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90.9%, 서비스업은 78.6%가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답변해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33.6%)’, ‘근로시간 단축(25.2%)’, ‘최저임금 인상(18.3%)’ 순이었다.
노동 현안별로는
- (정년 연장)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51.6%의 기업이 부담 된다고 응답해 다른 노동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년 연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는 68.5%의 기업이 도입을 희망했다.
-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7.2%)되는 내년도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9.2%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 (통상임금 범위확대)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응답기업의 87.9%는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90.9%의 기업이 부담 증가를 예상해 서비스업(78.6%)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응답기업의 84.7%는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리해고 요건강화)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74.2%가 기업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은 81.3%가 부담 증가를 예상해 노조가 없는 기업(73.1%)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공휴일 법제화) 일요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71.8%의 기업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서비스업은 78.6%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응답해 제조업(68.2%)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대체휴일제 도입)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89.5%의 기업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상의 관계자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노동정책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등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여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노동 법안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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