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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과 애로 조사
- 응답기업 84.3% ‘기업경영에 부담 된다’
- 지역기업 79.0%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증가 예상
-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44.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16.2%) 우려
- 상시 상담 가능한 콜센터 설치(36.7%), 전문가 1:1 컨설팅(31.6%) 희망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지역기업 103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3%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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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매우 크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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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다소 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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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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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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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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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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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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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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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로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44.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16.2%)’, 인력 구조조정 필요(12.6%), 노사갈등 심화(12.6%) 등을 꼽았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비해 기업 경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자동차부품과 기계ㆍ금속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내용 인지정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사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96.1%에 달해 통상임금에 대한 지역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 지급여부) 통상임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기ㆍ일률ㆍ고정적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은 74.8%로 나타나 앞으로 노사협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 추가 인상정도) 또한 79%의 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응답했으며 인건비가 6%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도 56.8%에 달했다.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인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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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상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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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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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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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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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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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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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초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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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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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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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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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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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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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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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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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임금체계를 개편(연봉제 전환, 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등)하겠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 감축(22.3%)‘, ’임금 동결 및 제한적 인상(20.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희망분야)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상시 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콜센터 설치’가 36.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31.6%)’, ‘설명회 개최(26.5%)’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지역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여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지역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콜센터 설치, 전문가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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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결하고 그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일정한 기간), 일률성(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고정성(사전확정성-미리지급이 확정)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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