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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에 이어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애로 및 규제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월말까지 실시하며, 공장 설립, 부지, 노동, 세제, 환경, 기반시설 등 기업환경을 둘러싼 제반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규제가 조사대상이다.
대구상의는 매년 기업의 애로 및 규제를 발굴해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애로와 규제들이 개선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선사례1>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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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규모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등 경영 부담이 있음
- 이에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한 결과,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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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선사례2> 전동지게차의 건설기계 편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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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기존 건설기계에서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던 '솔리드 타이어 부착 전동 지게차'를 건설기계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솔리드 타이어(일명 통타이어) 전동 지게차가 대부분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사내 물품 운송용으로 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건설기계로 편입시킬 경우 많은 혼란이 우려됨
- 또한 전동지게차가 건설기계로 편입되면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지게차 별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에 따라 등록세와 정기검사비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건의하여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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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나 규제를 건의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에서 건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kant3321@hanmail.net)이나 팩스(053-222-3080)로 송부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집중 조사기간을 포함해 연중 수시로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있으며, 기업이 겪고 있는 사소한 애로나 불편이라도 꼭 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경제조사팀(☎ 053-222-30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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