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9월 18일 대구상의 대회의실에서 상공의원, 도내 상의 회장, 기관․단체장,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상의가 지역기업의 규제애로를 파악하고,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공일 위원장이 기업의 건의를 듣기에 앞서 새정부 6개월 규제개혁추진성과, 규제개혁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지역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12건의 건의와 이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다.
■ 건의내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규제개선, 건설업체 중복처벌 규제 개선, 하도급심사제도 개선 추진, 문화재 지표조사․발굴비용부담 규제 개선, 협정세율 적용관련 원산지증명서 제출 간소화, 농업용 저수지 상류 개발행위 완화, 도금 및 염색업종 등 입주제한에 대한 완화, 도심노후산단재정비 지구내 공장용지 양도세 감면 근거규정 마련, 가성소다 공급가격 현실화, 관세 감면제도 현실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기한 완화, 공동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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